'신뢰' 자랑하던 日 정부 '15년 날림 통계' 들통

[앵커]

틈만 나면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'날림 통계'를 발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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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OECD 등 국제기구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통계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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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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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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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네모토 타쿠미 / 일본 후생상 : 대단히 죄송합니다!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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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중요한 통계가 날림으로 수집돼 발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담당 장관이 머리를 숙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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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가 된 통계는 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근로 통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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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과 산재 급여, 유족 연금 등을 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자료로 제공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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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각종 경제 정책의 지표로도 활용되고, OECD 등 국제기구에도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수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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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래 500명 이상 기업 등에 대한 조사는 전수 조사를 하도록 법령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표본 조사를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계기로 밝혀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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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한심한 건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15년 동안이나 계속돼왔다는 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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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본 후생성 관계자 : (잘못된 통계의) 목적과 동기, 인식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(계획입니다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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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하기 짝이 없는 통계가 곧바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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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랴부랴 조사에 나섰더니 각종 급여와 연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무려 2,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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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으로는 5,300억 원이나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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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국민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생성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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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세계적인 일본 제조업체들의 검사 부정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일본 정부 통계까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전체의 신뢰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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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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