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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의 여성 정책

1. 산부인과 명칭을 '여성건강의학과'로 변경하도록 의료법 개정 ​ 2. 임신 중절수술, 피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​ 3. 모든 여성, 남성 청소년에게 HPV백신(자궁경부암 주사) 무료 접종 지원 ​ 4.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 지급, 여성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'생식건강 초음파' 항목 추가 ​ 5. 채용 성차별 신고 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 실시 및 국민에 공표 ​ 6.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선지급하고,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'양육비 대지급제' 도입 ​ 7. 불법 촬영물, 성착취물로 얻은 범죄 수익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이 불가능해도 환수할 수 있는 '독립몰수제' 도입 ​ 8.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'고용..
대한민국 섭종 2022. 1. 19. 15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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